MB "주택정책, 시대 따라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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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서 강조 "공공사업 발주시기 앞당겨라"
이명박 대통령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환경이 바뀌고,주택개념도 변한 만큼 시대에 따라 (주택)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24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침체에 빠진) 주택건설시장과 관련해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법 제 · 개정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들을 빼고 단기로 가능한 것은 조속히 대안을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예산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예산을 빨리 배정해 공공사업이 조기 발주되도록 해달라"며 "그래야 민간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경기 침체와 전 · 월세난 등을 호소했다.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장 직무대행은 "서울 부동산중개업소의 월평균 거래 건수가 1~2건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학생 대표로 나온 연세대 김은진 씨는 "서울 신촌의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원룸 전셋값이 7000만원,하숙비도 월 40만~50만원"이라며 "학생 힘으로는 도저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현재 주택정책의 초점이 주택구입 지원에 맞춰져 있는데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전 · 월세 가격 현황 등을 담은 '건설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보고했으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침체에 빠진) 주택건설시장과 관련해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법 제 · 개정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들을 빼고 단기로 가능한 것은 조속히 대안을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예산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예산을 빨리 배정해 공공사업이 조기 발주되도록 해달라"며 "그래야 민간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경기 침체와 전 · 월세난 등을 호소했다.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장 직무대행은 "서울 부동산중개업소의 월평균 거래 건수가 1~2건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학생 대표로 나온 연세대 김은진 씨는 "서울 신촌의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원룸 전셋값이 7000만원,하숙비도 월 40만~50만원"이라며 "학생 힘으로는 도저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현재 주택정책의 초점이 주택구입 지원에 맞춰져 있는데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전 · 월세 가격 현황 등을 담은 '건설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보고했으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