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년여의 진통 끝에 22일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또 다시 도약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다.

우선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에 이어 초강국 미국과의 무역국경이 사라지게 돼 광활한 선진시장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됐다.

지난 7월 1일 자로 우리와의 FTA가 발효된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한다. 미국의 GDP는 14조3000억달러(세계 GDP 23%)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다.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불과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GDP 1조4000억달러)보다 30배, 세계 무역의 60%에 이르는 세계 1,2위권의 경제권에 대한 관세 없는 접근권을 확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1세기 무역강국'으로 뛰어오를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경제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35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특히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부에서 밀릴 경우도 예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밀려들 선진국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경기침체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멕시코가 대표적인 예다. 멕시코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무관세를 실현했지만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 등으로 이어졌다.

다만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의 제조업과 IT 분야의 경쟁력, 중국과 일본을 틈바구니에 둔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미 FTA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올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들에게는 유럽, 미국과의 시장개방은 질 좋은 공산품, 농수산물의 접근성 확대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다.

물가안정과 저축액 증대, 한국산 제품의 품질 제고 노력을 자극해 외환위기 이후 장기침체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줄 개연성도 커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로 인해 경제 전반에도 악재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정치 선진화, 산업 구조개혁, 제도선진화 등에 뼈를 깎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