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청년 열정 되살릴 일자리 대책 내놔야
슈퍼스타K3에서 '울랄라 세션'이 자율곡으로 판세를 뒤엎었다. 신세대 가수 평균 나이를 훌쩍 넘긴 30대 주축 4인조 보컬의 파이널무대 승부수는 '난 행복해'였다. 말기 위암 수술로 눈에 띄게 홀쭉해진 리더와 왜소한 몸매에 멀쑥한 키가 뒤섞여 비주얼이 다소 약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행복'을 소리쳐 불렀다. 실업과 빚더미에 눌린 청년세대를 향해 사막에 활짝 핀 선인장 꽃처럼 희망을 뿜어내는 파격이었다.

민영화된 대기업의 50대 직원이 안타까운 소원을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 자녀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줄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을 비롯해 일처리 능력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자녀가 놀고 있어 걱정이다. 자신이 조기퇴직하고 자녀가 대신 채용된다면 월급이 절반으로 줄더라도 만세라는 것이다.

조선，자동차，전자 같이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대기업 사업장의 정규직 평균연령은 50대다. 바삐 뛰어다니는 젊은이 대부분은 사내하청 중소기업 소속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의 분노가 서린 현장에는 '무분규 노사합의 수십 년'을 경축하는 정규직 노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가 성패를 가를 급소임을 알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청년층 지지가 급속히 와해된 것도 청년실업 때문이었다. 양대 정부 노동정책은 정규직 노조 기득권에 막혀 비정규직 갈등을 증폭시킨 패인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공기업 인턴사원 확대 및 대졸 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 청년층 이탈을 가속화시킨 실패코스도 닮았다.

청년들이 실업과 차별로 고통 받는 와중에도 대선캠프 출신 측근의 돈 되는 자리 챙기기는 계속됐다. 정년을 훨씬 넘긴 측근이 금융회사 수장으로 취임해 중년 임직원 조기 퇴직을 진두지휘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 통제가 강한 민간기업 사외이사 자리까지 측근 부업용으로 징발됐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는 '측근 낙하산 리스트'가 야권의 최종 병기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세대 일자리 빈곤은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 정부가 작심하고 마련한 고용촉진세제를 정치권이 매년 발목 잡았다. 고용 조건부 투자세액공제로는 고용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선전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득권 지키기 로비가 성공했던 것이다.

세금의 강력한 영향은 다각도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부부합산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인 12월 말을 넘긴 다음해 1월 결혼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말까지 낳은 자녀에 대해 1년분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분만촉진제 투여로 출산을 앞당기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아무튼 여야공조로 발목 잡은 고용촉진세제 좌초로 신규 일자리가 줄었음은 분명하다.

우량 대기업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인건비 손금인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 기업 임직원 인건비와 사내하청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대기업의 직접 고용을 늘리려면 신규직원 인건비는 50%까지 추가적 손금을 인정하는 고강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사내하청 같은 종속적 관계보다는 부품전문기업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개선에 정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최근 정치판의 복지경쟁은 도를 넘고 있다. 여권이 휘말릴수록 야권의 베팅이 더 강해질 것이다. 차제에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확산에 차단막을 쳐야 한다. 고삐 풀린 지방재정에도 파탄예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조세감면은 대폭 정비하고 세수 여력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여야가 선심성 복지의 춤판을 거두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청년의 열정이 살아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