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전쟁…326조 놓고 칼 빼든 여야
내년도 예산안 326조원에 대한 국회의 증 · 감액 작업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칼을 대는 작업에 들어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15개 상임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8조6000억원 부풀려온 '선심성 예산'이 1차 조정 대상이다.

다만 여야의 증 · 감액 규모 차이가 워낙 커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3조원 범위 내에서 증 · 감액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후속사업 등에서 9조원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위해 10조원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내년 총선 · 대선을 의식해 복지예산 증액에 한목소리다. 장윤석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20일 "예년엔 국회 예결위에서 2조원 범위 내에서 정부 예산을 삭감，증액했으나 올해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 3조원 범위 내에서 삭감,증액한다는 방침"이라고 예산심의 원칙을 밝혔다.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은 크게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 7명 중 정갑윤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혁 구상찬 배영식 이정현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5명에 달해 '박근혜 복지' 관련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특정 사업의 감액이 불가피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장 간사는 "정부가 낸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해 늘어난 복지예산만큼 줄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이른바 '형님예산',정보기관 특수활동비 등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고 반값등록금 · 일자리 · 무상급식 등의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4대강 후속사업과 결산심사 때 지적받은 예산 1조2000억원，1조7000억원 규모의 중복사업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대충 반영해서 넘긴 예산이 적지 않은데 국회가 이를 제대로 심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 대상으로 삼고 있는 4대강 후속사업과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1조원 규모의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하는 무상급식예산도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계수조정소위는 오는 29일까지 감액 · 증액내역을 정리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김형호/김재후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