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또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자 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건설 ·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 들어 내놓은 건설 · 부동산 관련 대책은 세 번의 전 · 월세 안정화 방안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대출 대상자의 소득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5.2%의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금리 4.7%를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 ·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 등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자금을 2%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복지 예산 증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 공사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있고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 사업이 끝난 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