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17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법인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세계적인 부자증세 움직임에 맞춰 법인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시설을 제안했다. 법인세의 경우 100억~1000억원 과표구간(25%)과 1000억원 초과 구간(30%)을 신설하고，소득세는 1억5000만원 초과 과표구간(40%)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재벌개혁 방안으로는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만 인정하는 출총제 부활을 주장했다. 또 순환출자 금지，지주회사 규제 강화도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상속 ·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수혜자인 재벌총수 일가에 과세토록 하고，형사법상 처벌규정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납품단가조정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 ·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입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회균등선발제' 도입도 제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