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글로벌 포럼] "대북정책 강경" vs "北 변화 이끈 성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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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팽팽한 논쟁
토론회 참석자들은 통일 방안과 남북관계의 목표에 대해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지금의 대북정책이 '강경책'이라는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보수진영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맞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 · 협력을 복원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북한 내 시민사회를 부활시켜 이들이 변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5 · 24 대북제재 조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다"며 "평화와 인권에 분명한 가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역시 "여러 대 얻어맞았으면 적어도 한 대는 날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걸 강경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상당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이뤄지는 향후 10년이 통일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야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급변 사태 대비 등을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북한 붕괴임박론 등 보수층의 희망적인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과도하게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 · 협력을 복원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북한 내 시민사회를 부활시켜 이들이 변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5 · 24 대북제재 조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다"며 "평화와 인권에 분명한 가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역시 "여러 대 얻어맞았으면 적어도 한 대는 날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걸 강경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상당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이뤄지는 향후 10년이 통일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야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급변 사태 대비 등을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북한 붕괴임박론 등 보수층의 희망적인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과도하게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