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800여명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공약까지 현실화하면서 '박원순식(式)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예산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일 열린 예산 관련 자문회의에서 내년부터 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예산 검토 회의에서 기존 공무원들도 정규직 전환 정책을 내년부터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이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는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시청과 직속기관 · 사업소에 1529명,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 SH공사 등 출연기관 1337명 등 총 2866명이다.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비정규직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전환할지,단계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계적으로 전환하면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일괄 전환 방안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가는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심지어 민간 기업들도 똑같은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며 "'노동 유연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