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서 퇴원한 유로존…치료할 상처 아직도 수두룩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재정위기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불분명한 점이 많아 "깨지기 쉬운 처방"(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EU 정상들이 내놓은 위기 해법에 대해 주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지난해 5월 유로존의 위기대응책이 발표된 이래 매번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수그러들었다가 곧 재발하곤 했다"며 "종합대책 발표 직후 주가가 오른 것은 '혈당주사(임시대책)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EU 각국은 주요 91개 은행에 대해 1060억유로 규모 자본확충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6월까지 단기간에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대출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경색을 막을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과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부채를 50% 탕감하기로 한 조치도 불씨가 남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와 보험사,연기금들에도 50% 탕감 비율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1조유로 규모로 키운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도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에 원금의 일부를 보증해주겠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보증 비율과 규모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기금 규모를 실제로 키우지 않은 것을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기금에 중국이나 브라질 등 신흥국 자금이 참여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

한편 유럽기금의 클라우스 레글링 최고경영자(CEO)는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중국 방문은 초기 단계의 협의 차원"이라며 "결정적인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의 주광야오 부부장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T는 중국이 유럽기금이나 특수목적기구(SPV)에 1000억유로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