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당선자의 교육 · 복지 · 일자리 분야 핵심 정책은 전면적 무상급식,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골목경제 부활 등을 꼽을 수 있다. 보육 서비스 확대,벤처기업 육성,여성 및 장애인 취업 확대,점진적 복지예산 확대 등 나머지 정책은 오세훈 전 시장의 기존 시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 박 당선자의 가장 차별적인 정책은 바로 전면적 무상급식 확대 실시다. 박 당선자는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 · 중학생 95만명 전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2012년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2013년 중학교 2학년,2014년 중학교 3학년 등이 대상이다.

박 당선자는 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장학재단 기금 및 수혜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한,자녀가 있는 가구의 장기저축예금에 대해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매칭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희망 학자금 통장' 사업도 벌일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박 당선자는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과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실업 해소 대책으로 내놨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년창업 1000 프로젝트'와 '100만개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이다.

논란을 빚는 것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을 통한 중소 영세상인 · 자영업자 보호 정책이다. 서울시의 사업조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대기업 SSM 규제를 강화,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재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금지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시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SSM 규제 조례는 공정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 핵심 공약의 하나인 공공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메트로,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기관에서는 정규직화가 가능하겠지만 시 공무원의 경우 정원이 정해져 있어 한계가 적지 않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