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직불카드 소득공제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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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과 관련,"정부가 직불형 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IC칩 방식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언급은 소득공제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30% 상향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로 넘어간 세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지 추가 상향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서욱진 기자 bada@hankyung.com
김 위원장은 21일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IC칩 방식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언급은 소득공제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30% 상향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로 넘어간 세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지 추가 상향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서욱진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