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窓] 유럽 문제 해결과 증시 반등 시기
지금까지 유럽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거론된 정책과 주요 정책 입안자들의 발언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총 7단계의 절차가 예상된다. ①채권매입프로그램(SMP),달러 스와프,자금조작 등 유동성 프로그램 재가동 ②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및 기능 개편에 대한 회원국 의회 승인 ③은행 자본확충 실시 및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인하 ④그리스의 대규모 채무 재조정 ⑤EFSF 레버리지 기능 및 ECB의 양적완화 ⑥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또는 일시적 디폴트 가능성) 검토 ⑦유로존 재정 통합 등이다.

현재 총 7단계 절차 중 1~2단계는 마무리가 된 가운데 3~4단계가 진행 중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다만 내년 1분기 중 재정 취약국들의 국채 및 은행채 만기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내년 초 5단계까지 구체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불가피하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또는 일시적인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FSF 레버리지 확대 및 ECB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달리 신흥국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주지 않을 전망이고,유로존이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 벌기용'으로 안성맞춤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닐 것이란 점에서 1~2차례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렇지만 6단계 해법이 제시되는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는 이견(異見)이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