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뇌(無腦)사회가 걱정된다

무뇌(無腦)사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사회가 제정신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 정책은 공정(公正)과 공생(共生)으로 포장돼 이제는 모든 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집단행동에 나서게 하고 있고，정치판은 한·미 FTA를 시작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결사반대를 외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종북(從北)세력은 엉덩이에 뿔난다는 식의 행각으로 인터넷을 도배질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인의 지력에 집단이상이 생기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대중민주주의의 함정이요 집단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다.


1. 인지장애의 공정위

정부부터 제정신이 아니다. 요즘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경쟁당국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털어버리고 느닷없이 물가당국이라는 완장을 차더니 이번엔 정의 깃발을 내걸고 대기업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해외 명품과 국내 유명 브랜드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 조사 결과도 그렇다. 해외 명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적게는 15%만 받는데，국내 브랜드는 아무리 유명해도 30% 이상의 수수료를 물고 있는 것이 잘못이니 동일하게 조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손님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백화점이라는 업태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다.

수수료는 누가 주고 싶어서 주고,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상인들은 백화점 매장의 한귀퉁이라도 차지하려고 싸우고 백화점은 좋은 상점을 유치하려고 다투는 것이 상인들의 세계다. 1층이 다르고 2층이 매출이 다르다. 명품이 다르고,정품이 다르고,바겐세일이 다른 것이다. 상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코피가 터지고 있는 것이 상업의 세계다. 이를 똑같이 받으라면 바보가 하는 셈법 아니고 무엇인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도 다르지 않다. 한 건에 1만원짜리와 100만원짜리의 수수료가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일을 부정하면서 업자들마다 거리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으니 인지장애다.

2. 행동장애의 민주당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정치판의 승강이는 더 가관이다. 특히 민주당의 생떼는 이 사람들이 과연 수권정당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만든다. 알다시피 한 · 미 FTA는 2007년 4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합의해 서명한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양국간의 FTA를 피할 길이 없는 현실이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최고위원인 정동영 의원은 "한 · 미 FTA는 넘어야 할 파고"라며 불가피성을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는 "민주당은 반성문을 쓰고서라도 한 · 미 FTA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은 한 · 미 FTA"라던 손학규 대표도 며칠 전 청와대 간담회에서 'FTA 4대 불가론'을 10분간에 걸쳐 조목조목 읽고 나왔다. FTA는 이미 발효된 한 · 칠레，한 · 유럽연합(EU) 협정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포도밭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속마음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인 모양이다. 농민 축산인들을 아직도 표로만 보고 있다는 증거다.

3. 정신착란의 종북(從北)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종북카페 운영자가 있다고 하더니，이번엔 대한항공 여객기를 모는 조종사가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와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다 적발됐다. 1969년 KAL기 납북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이다. 뿐만 아니다.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공무원도 인터넷에 북한 정권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자료를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종북이 공무원 군인 등 안보 종사자까지로 확산되고 있으니 충격이다. 한국 사회에 반대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에 속하지만 종북은 그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장 후보에서 헌재재판관 후보까지 천안함을 모르겠다거나 정부 탓이라고 우기는 지경이니 뒷골목 애들이 제멋대로 떠드는 것은 약과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기구의 중추에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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