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손을 대거나 재재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김 본부장은 17일 언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안' 가운데 농 · 수 · 축산 분야 지원은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통상절차법 제정도 헌법 테두리 내에서라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재재협상을 전제한 10개항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에 (추가 논의 가능성을) 이리저리 찔러봤지만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에는 개성공단 역외가공조항 도입,농 · 축산물 주요 품목 관세철폐 유예,금융 세이프가드 강화,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이 들어 있다.

김 본부장은 "비준안이 늦춰지면 내년 1월1일 발효라는 한 · 미 행정부 간 약속이 수정돼야 하고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문서가 아닌 정부 간 의견교환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