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3大 미스테리` … 과연 언제 어떻게 풀리나? 요즘 글로벌 증시나 한국 증시 내에서 종전의 이론이나 인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 현상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종의 ‘미스테리 증후군’이다. 그 중에서 세 가지 미스테리 현상이 과연 언제 어떻게 풀릴 것인가가 향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도 시장의 반응은 왜 냉담한 것인지, 다른 하나는 유럽재정위기는 1년 반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대외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한국 주가만 유독 왜 많이 떨어지는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미스테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결정적인 한계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바마 경기부양책이 법률(AJA, American Jobs Act) 형태로 취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의 입지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의회 통과가 쉽지 않고 이 점을 월가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다. 설령 어렵게 의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더 이상 재정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 많은 재원을 마련하려면 누군가 희생이 따라야 한다. 일반경직성 경비를 삭감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몰아주는 ‘페이-고(pay-go)’ 정책이나, 부유층 증세를 경기부양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국판 간지언 정책’ 등이 나왔어야 `이번 대책이 허구(fiction)다‘라는 수모는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내에서 각종 미스테리 현상 유난히 많이 발생...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오바마 정부가 내거는 각종 공약이나 정책이 ‘미신경제학(voodoo economics)’으로 비쳐지기 시작하고 있는 점이다. 미신경제학은 미국 남부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마교(魔敎)로, 정부가 공약과 정책을 내걸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행위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지금과 경제상황이 비슷한 1980년대초 공화당내 레이건의 최대 라이벌인 조지 H. W. 부시 등이 자주 애용해서 유명해진 경제용어다. 두 번째 미스테리는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한계에 비롯된다. 통합과 유로화 위상을 유지하려면 경제수렴조건을 회원국내 중간수준에서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 조건에 따른 유로화 가치는 경제여건이 좋은 회원국(good apples) 입장에서는 저평가, 그렇지 않은 회원국(bad apples) 입장에서는 고평가돼 갈수록 전자는 좋아지고 후자는 악화되는 차별화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재정통합이 안된 것도 결정적 원인... 재정통합이 안된 채로 그대로 남겨됐던 것도 한계다. 유로화 도입당시 유로본드 방행 등을 통해 재정통합을 달성해 놓았다면 지금처럼 특정국 재정위기로 어렵게 달성한 통화통합이 붕괴될 우려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유로본드 발생 등을 통해 뒤늦게 재정통합을 가져가기에는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됐다. 경제여건과 해외시각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데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세 번째 미스테리 현상은 8월 중순 이후 외국자금 이탈이 유럽계 자금에 의해 주도되는 배경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3년전 리먼 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위기를 피해갈 것이라고 보았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가 발생했다. 유럽재정위기가 1년 반이 지나면서 유럽 금융사들이 속속 자본부족 현상이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유럽 금융사들이 마진 콜(증거금 부족현상)이 발생하면 디레버리지(자본회수) 대상으로 어느 국가를 선택하는 가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등 역외국에 미칠 충격을 추정할 때 아주 중요하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금융사들이 마진 콜을 당하면 외부에서 긴급으로 자금지원이 없으면 보유자산을 가능한 적게 처분해 응해야 한다. 이때 시장 상황을 보면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은 보유자산을 팔려는 사람이 많고 사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대규모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이 시장에서 금융사들이 마진 콜에 응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처분하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계획분보다 더 많이 팔아야 가능하다. 반대로 한국, 중국 등과 같은 경제여건이 좋은 국가들은 팔려는 사람이 적고 사려는 사람이 많아 초과수요가 발생하거나 최소한 위기가 발생한 국가보다 수급사정이 좋다. 이 때문에 마진 콜을 당한 금융사들이 이 국가를 디레버리지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고, 이들 국가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외국자금의 이탈로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 뜻하지 않는 현상을 맞게 된다. 리먼 사태 직후 아시아 금융시장이 전형적인 예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앞날이 밝으려면 미국과 유럽관련 미스테리가 풀려야... 이런 점을 감안하면 3대 미스테리 가운데 한국관련 세 번째 미스테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미스테리가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관련 미스테리가 과연 언제 어떻게 풀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의회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반대만 할 경우 공화당도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포퓰리즘’ 차원의 비판은 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페이-고(pay-go)’나 ‘미국판 간지언 정책’ 등을 통해 실효적인 재원확보 방안만 보완된다면 첫 번째 미스테리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 지표상으로 미국경제는 분명히 부진하다. 2분기 성장률이 1로, 잠재수준을 감안하면 -2 포인트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시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팻 테일(fat-tail) 리스크 장세’가 증시 뿐만 아니라 금을 비롯한 상품시장에서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제 앞날을 보는 시각도 실로 다양하다. 낙관론에도 회복세가 빠를 것이라는 ‘소프트 패치’와 경제주체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만할 것이라는 ‘라지 패치’로 나뉜다. 비관론도 저점이 두 개 형성될 것이라는 ‘더블 딥’에 이어 누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한번 더 깊은 골이 찾아올 것이라는 ‘트리플 딥’을 경고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경기침체 하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 지는 비교적 오래됐다. 최근 들어서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슬럼플레에션’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이 상황이 나온다면 미국경제는 1930년대 겪었던 대공황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3년간 쓸 수 있는 부양수단은 다 동원하고도 미국경제가 부진하고 향후 전망도 불토명한 것은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가 복원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기 이전 미국 국민들의 과소비형 구조와 기업인들의 긍정적 사고대로 라면 금리를 ‘제로(0)’로 낮춰지고 돈을 많이 풀면 소비와 투자로 연결돼 경기가 회복될 수 있었다. 버냉키 의장도 이 점을 인식하고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시대가 도래된 이후 처음으로 위기를 당하면서 미국 국민과 기업인들의 태도는 바뀌었다. 각종 패널자료를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는 디레버리지를, 기업인들은 투자보다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분법 경제(dichotomized economy)`라 부른다. 금융과 실물이 따로 논다는 의미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섣불리 추진해 돈을 풀면 미국경제 전망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인 스테그플레이션이나 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슬럼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미국경제가 회복되려면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가 강화돼야... 이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머릿속에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떠난지 오래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벌써부터 종전과 다른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연준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새로 구상중은 대책의 기본방향은 금융부문에만 머물고 있는 돈을 실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이다. 정책의 성격상 오바마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향후 경기회복의 관건이 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쿠폰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소비 쿠폰제란 100달러 상품을 구입한다면 10달러 더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일종의 소비 장려책이다. 또 기업인들이 미래에 닥칠 불확실성에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등도 보완될 것으로 월가는 보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미국경제와 증시 앞날과 관련해 예의주시해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성이 언제 복원돼 소비와 투자가 지속 가능하게 늘어나느냐 여부가 미국관련 미스테리 현상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이다. 정책당국자와 정책수용층간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두 번째 미스테리가 언제 풀릴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유럽통합은 자유사상가들에 의해 ‘하나의 유럽구상’이 처음 나온 20세기 초를 깃점으로 한다면 100년, 이 구상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1957년 로마조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5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유럽 국민들의 피와 땀이 맺히면서 어렵게 마련한 것이 바로 유럽통합이다. 그동안 유럽통합은 두 가지 경로로 추진돼 왔다. 하나는 회원국수를 늘리는 ‘확대’ 단계로 초기 7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어났다. 다른 하나는 통합의 단계를 끌어올리는 ‘심화’ 단계로 유로화로 상징되는 경제적 통합에 이어 2009년 12월 리스본 협약이 발효되면서 정치적 통합에 대한 기대까지 일어났던 상황이었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까지 달성한다는 것이 위대한 유럽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마져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정위기가 불거질 소지는 남게 된다. 특정지에서 단일통화를 도입하려면 회원국 간에 서로 다른 경제여건을 통일시켜야 가능하다. 유로화만 하더라도 회원국이 되기 위해 환율, 금리, 물가, 재정수지를 경제수렴조건(economic convergence condition)에 충족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을 동원해야... 문제는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규 가입은 고사하고 현재 유로랜드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늬만 회원국들(bad apples)’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 무늬만 회원국들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건전한 회원국들(good apples)’까지 전염되는 임계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그동안 최후의 보루역할을 담당해 왔던 독일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넘고 있다. 이럴 때 유럽통합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현실적인 제약요건을 감안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길이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조지 소로스, 앨런 그린스펀 등이 제시하는 투 트랙, 즉 건전한 회원국들은 계속 통합단계를 밟아가고 차제에 무늬만 회원국들은 탈락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이론상 유럽처럼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 결합하면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 역내국과 역외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어떤 유럽국가든 통합에 가담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앞으로 투 투랙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무늬만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지마는 이를 계기로 재가입을 위해 이전보다 더 노력하는 ‘충격요법(shock doctrine)’이 돼 유럽통합을 더 공고히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는 ‘회복’과 ‘침체’ 간의 기로에 서 있다. 시장도 ‘팩-테일 리스크(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발생할 만큼 혼란스럽다. 이럴 때 3대 미스테리 현상이 풀린다면 경기는 다시 회복되고 시장은 안정을 찾겠지만, 실패한다면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할 시점이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한국최고 명장을 찾아라 ㆍ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으로 줄인다 ㆍ수도권 상가 3곳 중 1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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