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상임위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처리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10+2' 조건을 내걸고 재재협상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국가제소조항(ISD) 등의 대표적 독소조항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세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 미 FTA 이행법안을 찬성 31표,반대 5표로 처리했다. 11일께 하원의 통과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한 · 미 FTA 이행법안 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한 채 독소조항 제거를 주장해온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거치지 않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이미 여야 수뇌부 간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농축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일정 기간 관세유예' '중소기업과 농가보호대책' '통상절차법 제정' 등 10개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협의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ISD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다. 민주당 수뇌부는 비준안 내용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논의의 근거를 남기는 방식(record of discussion)'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야당 고위 관계자는 6일 "ISD는 중소상인을 위한 SSM 등 국내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재재협상이 어렵다면 '논의의 근거'를 실무단협의를 통해 남겨야 하는데,이는 미국 투자자의 제소로 국제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측이 최소한의 저항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독소조항의 완전한 철폐를 원하는 당내 강경파와 FTA 자체에 부정적인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반발이 변수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연대를 추진 중인 민주당은 다른 야당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