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최근 6년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의 평균 재범률이 31.4%로 집계됐다.정신이상자 10명 중 3명 꼴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의 ‘2006~2011년 정신이상자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동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는 1112명(33.3%)이었다.

연도별로는 △2006년 2001명(34.2%) △2007년 2012명(30.3%) △2008년 2123명(29.4%) △2009년 2092명(29.3%) △2010년 1822명(32.1%)이었다.이 중 살인 재범률은 △2006년 51.6%(33명) △2007년 8.9%(5명) △2008년 3.75%(2명) △2009년 6.0%(4명) △2010년 38.6%(27명) △2011년 51.0%(25명)으로 조사돼 평균 53.3%를 기록했다.

성폭행 재범률은 △2006년 39.5%(17명) △2007년 19.0%(30명) △2008년 12.0%(24명) △2009년 17.0%(30명) △2010년 29.6%(64명) △2011년 30.2%(42명)로 평균 재범율은 24.6%였다.

재범을 포함한 정신이상자 범죄현황을 보면 △2006년 5857명 △2007년 6645명 △2008년 7229명 △2009년 7133명 △2010년 5680명 △2011년 3343명이었다.살인을 저지른 정신이상자는 △2006년 64명 △2007년 56명 △2008년 54명 △2009년 67명 △2010년 70명 △2011년 22명이었다.

성폭행을 저지른 정신이상자는 △2006년 169명 △2007년 158명 △2008년 200명 △2009년 176명 △2009년 176명 △2010년 216명 △2011년 139명이었다.절도범도 많았는데 △2006년 750명 △2007년 444명 △2008년 529명 △2009년 1363명 △2010년 1386명 △2011년 889명이었다.

정신이상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이었다.연도별로는 △2006년 1818명 △2007년 1902명 △2008년 2045명 △2009년 1977명 △2010년 1519명 △2011년 835명이었다.

유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는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도 정부가 별도의 범죄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경우가 없고 처벌 강도도 약하다”며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려면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