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버핏세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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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 고문 >
티파티가 현재 미국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티파티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 불만을 품은 보수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일종의 정치 결사체로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한국과 달리 미국의 예산은 국가부채 한도란 것이 있다. 예산이 통과됐어도 의회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을 부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부채 한도 증액협상 기한을 11월18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가의 부채를 더 줄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들 대부분이 바로 극우파 티파티 소속이다.
미국 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디폴트(Default · 채무불이행)를 의미한다.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클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257 대 178이란 압도적 승리로 과반수인 218석보다 39석이 더 많은 다수당이 되면서 돈을 물 쓰듯 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고 국가부채 한도 기한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다.
미국 전체 여론의 82%가 이런 의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버락 오바마의 리더십에 미국 국민들은 실망했고 이에 따라 그의 인기는 39% 정도로 떨어졌다.
이처럼 위기에 몰린 오바마에게 워런 버핏이란 천사가 나타났다. 그는 "내 비서도 소득의 36%를 세금으로 내는데 나는 17.4%밖에 내지 않는다"면서 상위 0.3% 부자에 대한 증세를 촉구했다. 버핏세는 빠른 속도로 유럽에 건너가 유럽의 여러 나라가 복지 축소보다 부자 증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16명의 억만장자가 자신들에게도 '버핏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원서까지 냈고,미국에서도 백만장자 애국자란 모임을 조직해 자신들에게 버핏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화당은 비판적이다.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네 가지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를 근간으로 한다. 정부의 지출을 줄여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개인소득세를 낮춰야 하고,정부의 규제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통화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게 요지다. 로널드 레이건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70%에서 28%로 줄였고,정부 지출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4%에 비해 2.5%로 낮췄다. 카터 때 7.3%였던 실업자 수가 4.1%로 줄었고 인플레이션은 13.5%에서 4.1%로 떨어졌다. 공화당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이고 그 돈을 재투자해서 기업을 확장시킴으로써 고용창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자만의 세금 인상은 계급투쟁을 조성하고 서민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 국민들의 3분의 2가 버핏세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세금을 올리느니 정부의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티파티 관계자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9월27일 뉴욕에서는 분노한 젊은이들이 월가의 중심지인 주코티공원에 천막을 치고 월가를 점령하자고 외쳤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부유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도 7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한국은 버핏세를 어떻게 풀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한국과 달리 미국의 예산은 국가부채 한도란 것이 있다. 예산이 통과됐어도 의회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을 부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부채 한도 증액협상 기한을 11월18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가의 부채를 더 줄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들 대부분이 바로 극우파 티파티 소속이다.
미국 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디폴트(Default · 채무불이행)를 의미한다.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클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257 대 178이란 압도적 승리로 과반수인 218석보다 39석이 더 많은 다수당이 되면서 돈을 물 쓰듯 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고 국가부채 한도 기한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다.
미국 전체 여론의 82%가 이런 의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버락 오바마의 리더십에 미국 국민들은 실망했고 이에 따라 그의 인기는 39% 정도로 떨어졌다.
이처럼 위기에 몰린 오바마에게 워런 버핏이란 천사가 나타났다. 그는 "내 비서도 소득의 36%를 세금으로 내는데 나는 17.4%밖에 내지 않는다"면서 상위 0.3% 부자에 대한 증세를 촉구했다. 버핏세는 빠른 속도로 유럽에 건너가 유럽의 여러 나라가 복지 축소보다 부자 증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16명의 억만장자가 자신들에게도 '버핏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원서까지 냈고,미국에서도 백만장자 애국자란 모임을 조직해 자신들에게 버핏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화당은 비판적이다.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네 가지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를 근간으로 한다. 정부의 지출을 줄여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개인소득세를 낮춰야 하고,정부의 규제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통화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게 요지다. 로널드 레이건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70%에서 28%로 줄였고,정부 지출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4%에 비해 2.5%로 낮췄다. 카터 때 7.3%였던 실업자 수가 4.1%로 줄었고 인플레이션은 13.5%에서 4.1%로 떨어졌다. 공화당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이고 그 돈을 재투자해서 기업을 확장시킴으로써 고용창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자만의 세금 인상은 계급투쟁을 조성하고 서민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 국민들의 3분의 2가 버핏세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세금을 올리느니 정부의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티파티 관계자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9월27일 뉴욕에서는 분노한 젊은이들이 월가의 중심지인 주코티공원에 천막을 치고 월가를 점령하자고 외쳤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부유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도 7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한국은 버핏세를 어떻게 풀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