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사죄발언으로 시작된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광주 · 전남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교육청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부실한 사후 대책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전남 무안군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상희 의원(민주)은 "광주교육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인화학교 문제가 2005년부터 불거진 이후 교육청이 관리감독 대신 일방적으로 학교편을 들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며 "당시에도 학교 폐쇄,위탁교육 취소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교장 등 교직원 7명에 의해 학생들이 성폭행당한 사건 이후에도 2010년에 2건의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 데도 교육청이 현장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철저히 조사해서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교육감은 또 "인화학교는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 위탁교육 취소와 학교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현재 인화학원 학생들은 2013년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인 선우학원이나 일반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 전학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원 인사와 징계는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의 권한 또는 법률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은 "특별감사 착수,성교육예방 강화 상시감시체제 구축 등 교육청이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들이 모두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주광덕 의원(한나라)은 "특수학교 담당장학사가 특수교육 전공자가 아니며 전임장학사도 비전공자로 6개월 근무하다 전근갔다"며 "특수교육을 등한시하는 시교육청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화학교 교사 최사문 씨(48)는 "이번 국감이 또다시 말잔치에 그친다면 피해 학생과 장애 학생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도 학교 측의 사건은폐 기도 등 많은 실체적 진실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무안=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