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거꾸로 가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이 도마에 올랐다. 29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세정의 '두 얼굴'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정부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곤의원은 광주청 관내 매출 300억원이상 대기업 497개 중 2009년 세무조사 비율은 8.3%로 서울청 10.2%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으나 실제 부과세액은 199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적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광주청 관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자가 2009년 213명에서 2010년 269명으로 늘었으며 부과세액도 2008,2009년 각각 164억,154억원이던 것이 2010년 31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대기업과 대조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도입한 EITC(근로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지원대상자 중 지난해 78.8%, 올해 80%가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광주국세청이 GS칼텍스에게 부과된 70억원 교통세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의원은 “형사사건을 승소하면서 확연히 드러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GS칼텍스는 조세소송 1위를 달리는 로펌에 맡겨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광주청은 준비서면 1회, 참고서면 2회만 제출하는 데 그치면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재벌소송할때는 주의깊게 보고 있다”면서 “본청과 협의해 신념을 갖고 소송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생계형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원단 활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지역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지능형 고의적 재산축적형 탈세와 생계형 탈세 중 어느쪽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냐는 민주당 오제세의원의 질의에 김형균 광주청장은 “둘다 똑같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기재위 지방2반 소속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3명이 불참했으며 일부 위원은 질의를 한 뒤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