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최모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최군은 지난달 4일 오후 10시께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양(19)을 위협해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군은 A양이 거주하는 장애인시설에서 “조용히 하라”며 A양을 협박,범행을 저질렀다.당시 장애인시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군의 파렴치한 행각은 A양이 장애인시설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A양의 아버지가 전해들으면서 경찰에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20일 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은 “최군이 청소년이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에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만큼 죄질이 나쁜데도 영장을 기각해 황당했다”며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