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세탁비누와 간장 고추장 등 16개 품목을 선정했다. 세탁비누는 '사업이양',골판지상자와 금형은 '진입자제',순대와 장류 막걸리 떡 등은 '사업확장 자제'품목으로 선정됐다. 검토 대상 품목 45개 중 나머지 29개에 대해선 적합 여부를 다시 검토해 선정한다고 한다. 막판까지 논란이 거듭됐지만 동반위는 결국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강행하고 말았다.

우리는 중기 적합품목 선정이 동반성장위의 당초 취지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일부 중견 · 중소기업만 과점의 득을 보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곤란에 빠질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대기업이 철수하면 그 시장을 국내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현실적인 우려였다. 같은 업종이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영역이 구분돼 있는 품목에서는 시장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당연히 업종마다 시장구조와 가치사슬(value chain)이 복잡다기하게 얽혀 있다.

세탁비누 문제도 그런 사례의 하나다. 세탁비누는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도록 지목된 품목이다. 그러나 이 업종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반대해왔다. 대기업이 철수하면 그 시장을 후발 중소업체가 아니라 이미 독점적 지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이 차지해 후발 주자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금형도 첨단 금형의 경우 대기업이 사업을 해줘야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로라도 들어간다는 현실적인 반론들이 많았다. 재생타이어는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처음부터 제기됐던 품목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밀어붙였다. 억지춘향식으로 밀려들어간 품목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동반위는 이번 선정이 업체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 만큼 구속력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 조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운찬 동반위의 설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