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세금 535만원…45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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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 326조 - 국세 200조 돌파
내년 세금(국세+지방세) 수입이 262조5000억원으로 전망돼 국민 한 명꼴로 535만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이 중 국세가 올해보다 13조1000억원 늘어난 205조9000억원,지방세는 4조1000억원 증가한 56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45만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상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취업자 수와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최근 감세 철회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올해(192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이 올해(8.2%)보다 0.6%포인트 감소한 7.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목별 비중은 법인세 21.5%,소득세 22.3%,부가가치세 21.6%로 비슷한 수준이다.
관세나 상속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세목으로 거둬들일 국세 비중은 28.4%였다. 정부는 모든 세목에서 징수액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9.0%(4조7000억원) 늘어난 56조8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역시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부동산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등으로 올해 대비 8.7%(3조7000억원) 증가한 46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종합소득세는 올해보다 9.9%(8000억원) 증가한 8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결산 이후 내년 납부하는 법인세도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소폭 증가세(0.6%)를 나타낼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등 총조세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9.2%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연 7%대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2013년 이후 국세 수입이 8%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상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취업자 수와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최근 감세 철회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올해(192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이 올해(8.2%)보다 0.6%포인트 감소한 7.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목별 비중은 법인세 21.5%,소득세 22.3%,부가가치세 21.6%로 비슷한 수준이다.
관세나 상속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세목으로 거둬들일 국세 비중은 28.4%였다. 정부는 모든 세목에서 징수액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9.0%(4조7000억원) 늘어난 56조8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역시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부동산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등으로 올해 대비 8.7%(3조7000억원) 증가한 46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종합소득세는 올해보다 9.9%(8000억원) 증가한 8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결산 이후 내년 납부하는 법인세도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소폭 증가세(0.6%)를 나타낼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등 총조세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9.2%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연 7%대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2013년 이후 국세 수입이 8%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