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3월 농협 구조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이 요구했던 6조원보다 2조원가량 적은 규모여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했다.

◆농협 자본금 25조42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자본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을 25조4200억원으로 확정해 농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본금(27조4200억원)에서 2조원을 삭감했다.

정부는 농협 경제사업에 4조9500억원,신용사업에 15조3400억원,농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자금)에 3조9400억원,교육지원에 1조19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이 보유한 자본은 15조1600억원,부족한 자본은 10조2600억원으로 이 중 4조원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6조2600억원은 농협이 자체 조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농업금융채권발행 등으로 마련하게 하고 이자 차액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자차액 지원을 위한 1500억원(이차보전 기준금리 5%)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야 "농협법 개정 용두사미"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농협법을 개정하기 전 정부는 6조원을 출자해주겠다고 했는데 4조원으로 줄었다"며 "농협법 개정은 용두사미가 됐고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사업구조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꼽히는 경제사업 지원이 대폭 삭감된 점을 비판했다.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에 판매하는 농협을 만들겠다며 경제사업 부문에 6조13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1조2000억원 가까이 적은 4조95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신용부문(금융)의 요청 금액은 전액 반영되고 경제부문을 다 깎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4조원으로는 부족"

4조원 중 3조원을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차입하거나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라는 것이 무슨 자본 지원이냐"며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농협이) 잘하면 이자를 갚아주고 잘못하면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을 농협이 좌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협도 정부에 '섭섭하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4조원으로는 안된다"며 "정부가 지원 기간을 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