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빈세(Tobin's tax)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2)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3) 이자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4) 개도국 개발투자에 부과하는 세금
(5) 선진국은 시행되고 있지만 개도국 중에서는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해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처음 들고나왔다. 토빈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해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빈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허점을 갖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에서 거래를 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국제 외환거래를 위축시켜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을 놓고 인터넷에선 2번이 정답이라고 주장한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 외환거래도 넓게 보면 금융거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보기가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을 선택해야 한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