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ㆍ추계예술大 등 포함…부실大 구조조정 '신호탄'

43개 구조개혁 대학 발표

내년 정부 지원 중단…보건·의료분야 정원 동결
루터ㆍ건동대 등 17곳은 학자금 대출도 못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5일 구조조정 대상 대학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부실대학 정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구조조정 후보' 명단 발표는 지난 7월1일 대학구조개혁위를 가동,작업에 들어간 지 2개월여 만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는 43개 대학은 교육 여건과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17개 대출 제한 대학은 상태가 더욱 열악한 곳들이다. 오는 8일부터 시작하는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송기동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43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명대 · 목원대 · 원광대도…

대학구조개혁위가 선정한 구조조정 후보 리스트에 오른 곳을 보면 부실한 곳만 있는 게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대학도 적지 않다.

상명대 추계예술대 목원대 원광대 경남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평가배점 중 20%를 차지하는 취업률에 발목이 붙들렸다. 재정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상명대는 올해 취업 대상자 1177명 가운데 520명이 직장을 구해 취업률이 44.2%에 그쳤다. 예술과 디자인 계열 비중이 높은 탓이다. 추계예술대는 학생 충원율이 109.1%였지만 올해 취업 대상자 265명 중 51명(19.2%)만 취업했다.

대출 제한 대학에는 지방 유명 사립대 목원대와 원광대가 포함됐다. 목원대(대전)는 취업 대상자 1632명 가운데 655명이 일자리를 얻어 취업률이 40.1%에 그쳤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52.6%다. 한의과대로 유명한 원광대(전북 익산)는 취업률이 45.2%, 경남대는 47.5%였다. 올해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58.6%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이 취업률 산정 기준 등이 불리하다며 강력 반발, 후폭풍이 우려된다.

◆2년 연속 대출 제한 대학도

루터대 건동대 선교청대(옛 성민대) 등 4년제 대학 3곳과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 전문대 4곳 등 7개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됐다. 그만큼 열악한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들 대학은 내년 신입생은 물론 내년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다.

루터대(경기 용인)는 편제 정원이 800명이지만 재학생은 578명으로 학생 충원율이 72.3%였다. 취업률은 52.1%,전임교원 확보율은 44.7%로 전반적인 지표가 좋지 않았다. 건동대(경북 안동)는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각각 40.6%,49.3%로 50%를 밑돌았다. 이 대학은 재적 학생 697명 가운데 85명이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나 중도 탈락률이 12.2%에 달했다.

◆어떤 불이익 받나

대출 제한 대학을 포함한 재정 지원 제한 대상 43곳은 구조개혁 우선 대상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작년에 이들 대학에 총 1300억원을 지원했다. 보건 · 의료 분야 정원을 늘릴 수도 없다. 내년 신입생에 한해 정부 등록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입할 정부 지원금 수혜 대상은 기존 재학생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매년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통해 지표가 좋아지면 다음해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교과부는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대학 재정 실태 감사 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허위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 비리가 드러난 대학들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추가할 방침이다. 감사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