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기승 속 '16개월 선거戰' 스타트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10월26일 보궐선거
내년 총선·대선까지 '복지공약' 경쟁 불보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책임을 지고 26일 사퇴했다. 후임 시장을 뽑는 선거일은 10월26일로 잡혔다.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거취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내년 12월 실시할 예정인 대통령 선거 때까지 1년4개월간 나라가 온통 선거 열풍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아니라면 내년 4월 총선으로 시작해 12월 대선으로 마무리하는 정치일정이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차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본격 선거레이스가 7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필두로 중요한 정치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내년 4월 총선이 기다린다. 총선 직후에는 곧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통상 늦어도 7,8월까지는 여야가 대선후보를 뽑는 만큼 총선 직후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 시장의 사퇴는 1년4개월간의 지루한 정치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표를 겨냥한 여야의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게 자명해졌다. 민주당은 '3무1반'(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 등록금)을 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전 · 월세 상한제 등도 밀어붙일 태세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못지 않다. 0~5세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 정책을 적잖게 쏟아내고 있다.

서민층 표밭을 의식,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대기업 때리기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재벌 개혁'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대기업을 비판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 재정위기와 해외 주요 기업들의 덩치 키우기 경쟁으로 비상 경영이 필요한 시점에서 내우(內憂)까지 신경써야 하는 처지다. 정치 싸움에 자칫 '대한민국호(號)'가 좌초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재창 정치부장 leejc@hanku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