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책도 없고,기존 보도자료만 가져오는데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여당과 정부가 25일 갖기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련 당 · 정회의가 취소됐다.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차관이 회의에 앞서 지난 23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방안을 여당 정책위에 보고했지만,기존에 추진해온 내용만 담겼기 때문이다.

주택정책 관련 당 · 정회의가 취소된 건 이번만이 아니다. 1주일 전인 18일에도 전 · 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전날 밤에 당정회의가 없던 일이 됐다. 사정은 이날과 비슷하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외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의 안을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결국 18일 여당은 빠진 채 국토부가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중산층이 주로 사는 30평대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1억원 이상 오를 정도로 심각한데,정부가 가져온 대책이란 게 예전에 했던 것을 재탕 · 삼탕하고 심지어 기존의 보도자료를 뽑아오기도 한다"며 "정부는 현장감이 너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국토부가 여당에 제의한 대책도 보금자리주택의 전용면적 85㎡(33평형) 초과 비중을 줄이고 이보다 적은 면적의 중소형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 외엔 특별한 게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올초 국토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당도 정부의 무능력한 주택 관련 대책에 화가 나는데,국민은 어떻겠느냐"고 푸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