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41%가 "감세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답은 7%에 불과했다.

2단계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92.3%가 동의했다.

정부가 올해 말 폐지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92.7%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가 올해 도입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선 57%가 "효과가 없다"고 답해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43%)보다 많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