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최근 정상회담 결과에 유럽 국가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회담에서 유럽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유로본드(유럽 공동채권) 발행이 무산되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공동법인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낮은 이자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유로본드 발행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처럼 조달금리가 낮은 국가는 이자율이 높아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도입으로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프랭크 엥겔스 바클레이즈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유로본드를 기대했던 유럽 국가들과 시장이 회담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공동법인세에 대한 반대도 거세다. 그동안 법인세는 유럽 통합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각국이 세율 인하 경쟁에 나서 세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아일랜드는 독일 프랑스 등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12.5%까지 낮췄다. 아일랜드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우방국인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도 공동법인세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마리아 페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법인세를 올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많다. 금융거래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금융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