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기구로 출범한 신생 부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대거 영입 방침과 달리 공무원 중심 조직으로 꾸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던 취지가 희석됐다는 평가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채용이 완료된 국과위 직원 총 131명 가운데 민간(기업 · 대학)경력 출신 전문가는 과장급 2명, 5급 이하 6명 등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위가 총 45명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발표한 사실과도 배치된다.

국과위가 과학기술정책국장 등 국장급 3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소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령난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 출신이며,박구선 성과관리국장은 실질적으로 국과위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출신이다.

STEPI는 불성실 경영공시로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이다. KISTEP는 3년 연속 감사원으로부터 각종 수당 지급 및 포상제도 운영 부적절, 휴가 · 휴일 과다운영 등 지적을 받은 기타공공기관이다. 홍재민 심의관 역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단장 출신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출연연구소 출신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통 이들이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다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출연연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민간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과학계의 중론이다.

또 5급 사무관급 박사 이하 특채자 12명과 6급 이하 석사 이하 공채자 13명 등 25명 중 상당수는 실무 경력이 없는 학위 소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5급 이하 공무원 채용'을 진행한 셈이다.

민간에 개방한다던 과장급 직위 5개가 그나마 구색을 갖춘 편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임영모 과학기술전략과장과 이용석 생명복지조정과장만이 각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인제대 의대 조교수로 재직하다 왔다.

손석준 성과관리과장은 삼성반도체연구소 근무경력이 있지만 국과위 부임 직전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선임연구원으로,박현민 미래성장조정과장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언론사 근무 경력을 가진 제해치 홍보협력담당관은 사실 국토해양부 대통령실 등을 거친 '반 공무원' 출신이다.

한편 총 직원 131명(위원장 및 차관급 상임위원 3명 제외) 중 공무원은 국 · 과장급 14명을 포함해 86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7명,기획재정부가 1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 대통령실 · 법제처 · 중소기업청 · 서울시 · 방송통신위원회 등 15개 부처 · 처 · 청 · 위원회 · 자치단체 등에서 1~4명씩 고루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