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과 공생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뒤 각 부처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세철회 등 모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공생발전은 개념이 다소 모호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균형재정 달성에 '올인'

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입과 세출 계획을 모두 재점검하기로 했다. 문성유 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예산안 마련 작업이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새는 예산'은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정보다 균형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만큼 '더 걷고,덜 쓰는'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도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중 어느 쪽에 집중할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조정 등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론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긴 하지만 재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리 감세 철회까지 거론할 만큼 균형재정 달성 의지가 강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내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22%에서 20%,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35%에서 33%로 각각 인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세출 측면에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신규 지출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특히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준칙 등을 적용해 엄격히 대응키로 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나 "저소득층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해 전체적인 복지 지출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생발전 대책도 잇따를 듯

재정부가 15일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여는 등 각 부처들은 대통령이 밝힌 공생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정부는 우선 올 연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 감면 조항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는 또 올해보다 26.4% 늘어난 7095억원으로 신청된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예산을 가급적 수용키로 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중소기업 전용'R&D 예산권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R&D 예산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중기청에게 넘기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 · 학 · 연 합동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컨소시업에 R&D 예산 지원의 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도 공생발전과 관련한 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공생발전은 기존 공정사회 모토와 맥락을 같이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서보미/박신영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