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첨단 업종과 품목을 대폭 축소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에 분노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난 4월 '수도권 기업 규제도 완화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KCC가 추진하던 1조2000억원 규모의 여주 태양전지용 유리공장 증설이 무산되는 등 대기업 설비투자가 발목이 잡혔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산집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 품목을 142개(85개 업종)로 줄여 최종 공포했다. 지난 3월 첨단 업종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발표한 265개 품목(92개 업종)의 절반 수준이다. 태양전지용 유리,무선인식 전자태그(RFID),3D 카메라 및 캠코더,전기차 · 하이브리드카용 전기장치 부품,e북 리더기,지능형 자동차 관련 부품 등이 이번에 빠졌다. 현행법에 규정된 첨단 업종 품목(158개 품목) 가운데서는 광케이블，항공기용 엔진，증기터빈 등 25개 품목이 제외됐다.

첨단 업종 품목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대기업들은 지방으로 가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

새로 지정받은 첨단 업종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자동차 섀시 모듈,바이오시밀러,무선통신용 부품 · 장비 등 9개뿐이다.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최대 200% 범위 안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계획했던 500억원 규모 화성 섀시 모듈 공장과 미국계 회사인 프렉스코리아가 추진하던 1100억원 규모의 용인 질소가스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방 여론에 휘둘려 첨단 업종 취지가 원칙없이 훼손되고,투자계획을 세웠던 대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첨단성이 약해졌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