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6인 금통위' 정상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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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금리인상에 뒤늦은 금매입까지, 최고 통화정책기구인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명이 부족한 6명의 금통위 체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5명의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금통위는 한명이 빠진 6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임기가 끝난 박봉흠 위원의 후임이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통위원 문제는 한은 총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김 총재의 인식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에 금통위원을 지냈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편법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가 중앙은행의 권능을 평가절하하더라도 기관의 수장인 김중수 총재는 자리를 걸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김 총재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통위를 둘러싸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선제적 금리인상에 실패하면서 물가난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데다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반기중에 기획재정부 차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임 1년이 훨씬 넘은 임종룡 1차관이 금통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치논란이 부담입니다.
또 최근 교체된 이인실 전 통계청장은 교수출신으로 통계청을 2년 넘게 이끌었다는 점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