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 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협상 결과 강화된 TAA를 연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중산층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보장하는 TAA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진전을 위해 움직일 때"라며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TAA란 자유무역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연방 정부가 실업수당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백악관과 민주당은 한 · 미 FTA의 선결 조건으로 TAA 제도 연장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훼손한다며 TAA 연장을 반대해왔다. 양측이 TAA 연장을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한 · 미 FTA 비준 전망이 밝아졌다.

실제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당 · 몬태나)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심의(mock markup)'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에는 TAA 제도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커스 위원장은 덧붙였다.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유타)도 "재무위가 한 · 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백악관의 '합의' 발표와는 달리 공화당 지도부는 FTA 비준과 TAA 연장 문제를 연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 적이 없지만 행정부가 TAA 연장 문제를 한 · 미 FTA 비준과 연계한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치 의원도 "한 · 미 FTA 비준안에 TAA 문제를 포함시키는 당파적 결정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