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집값 올리려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반대"

권도엽 국토부 장관 간담회
양도세 중과 폐지안 마련키로…보금자리 공급 15만가구로 축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다주택자 규제완화책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전세난을 완화하려면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공급 유인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규제완화책은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규제완화책 본격 마련

권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보다 진일보한 수준이다. 그는 당시 "정부가 공급이 부족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 그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론하고 '여러 가구의 지방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13년 이후로 재연장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마리는 '지방 다주택자'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지방에 집을 갖고 있는 비(非) 투기목적에 국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 주택보유자들의 수도권 주택 투자를 허용하면수도권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2주택자 양도차익의 50%,3주택자 이상 60% 과세) △종합부동산세 규제 강화(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과세,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 과세) △취득세율 2.2~2.7%(1주택자는 1.1~1.75%) △주택임대수익 과세(1주택자 월세 수입은 비과세)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힘들 듯

권 장관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여부와 관련 "심하게 낡았으면허용하되,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비췄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인 '준공 15년 이후' 아파트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리모델링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요구와 결부시키면 '수직증축 · 가구 수 증가→일반분양→조합원 자금부담 감소→자산가치 증식'의 리모델링 추진도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차정윤 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경기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아파트 200만가구가 노후화하고 있는데 자산증식을 위해 리모델링을 원하는 것으로 비쳐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올해 보금자리 공급 축소

당초 21만가구로 잡았던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는 15만가구로 낮춰 잡았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크다"며 "150만가구 공급이란 전체 목표는 유지하되,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사정 등을 고려해 올해 공급 목표를 15만가구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은 전용 59㎡ 이하 소형 주택으로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조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달 중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