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넘어 왜곡…'反시장' 부추기는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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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성장…새마을운동 維新에 이용…"
전경련, 고교 6종 분석…삼화사 등 편향성 심각
전경련, 고교 6종 분석…삼화사 등 편향성 심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경제발전 과정을 다루면서 2003년 멕시코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때 시위를 벌이다 자살한 농민운동가까지 소개,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9년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의 철거민 사망사건을 기술하며 영세민 주거문제를 부각시킨 교과서도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박효종 서울대(사범대),김종석 홍익대(경영대),전상인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6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현대사 부분 서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단순 서술 오류를 넘어 반(反)시장적 경제 이념을 부추기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해방 후 농지개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국유화 과정은 언급하지 않고 북한이 더 잘했다는 인상을 준 교과서가 있었고,새마을운동이 유신체제에 이용됐다는 식으로 서술하면서 부정적 선입관을 유도한 사례도 나왔다.
◆새마을운동…해외선 본받자는데
전경련에 따르면 미래엔컬처그룹이 펴낸 교과서는 한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임에도,자유무역이 계층 · 산업 · 국가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썼다. 악마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월드뱅크)을 이용해 후진국을 착취하고 다국적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정체불명의 삽화도 실었다.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받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일부 교과서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매우 짧게 서술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꼬집었다. 미래엔컬처그룹과 비상교육이 펴낸 교과서는 새마을운동을 설명하며 '유신체제에 이용''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 등의 문구를 썼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성립 전에 시작됐고 현재 제3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부정적 선입관을 유도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 · 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도 일부 교과서는 '한 · 일 회담은 독립 축하금 명목의 후원금과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비밀리에 진행''대학생들은 굴욕적인 외교 반대''계엄령 선포 후 협정 체결' 등으로만 기술했다. 당시의 절박했던 경제 상황이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 등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했다는 설명은 없었다.
또 '정부 특혜로 성장''정경 유착의 문제' 등을 서술하며 대기업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킨 사례도 적지 않았다. 민족자본 형성과 고용 및 소득창출,국가경쟁력 강화 등 대기업의 국가경제 기여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었다.
◆6종 교과서 모두 오류 투성이
전경련에 따르면 6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미래엔컬처그룹과 삼화사가 발간한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은 서술이 특히 많았다. 미래엔컬처그룹과 삼화사가 펴낸 교과서에는 총 7개의 검토 항목 대부분에서 편향된 서술이 발견됐다.
비상교육,천재교육,법문사,지학사 교과서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서술이 있었다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교과서는 하나도 없었다.
박 교수 등은 "대한민국 건국 후 경제 발전 과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공정하게 소개하지 않고 있는 일부 교과서들은 균형된 시각을 갖춰야 할 고교생들의 교재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교사용 '한국사 교과서 참고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7월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수언/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