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지 여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공화당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주재해온 백악관과의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중단한다고 23일 선언했다. 하원의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금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날 열릴 예정이던 협상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최종 단계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협상은 항상 교착점에 가서 대통령과 지도부가 해결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공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 주말 골프회동을 가진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2일 밤 오바마와 베이너가 백악관에서 다시 만났다고 전했다. 베이너 의장은 "민주당이 세금 인상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면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재정적자 감축 규모와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1조2000억달러,공화당은 2조달러 이상 감축하자는 입장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화당은 증세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노년층과 서민층 의료 지원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자신들의 요구 수준으로 지출을 삭감하지 않으면 정부 부채한도를 증액해주지 않겠다고 연계시켰다.

미 정부는 지난 5월16일 차입 법정한도(14조2940억달러)를 넘겼다. 오는 8월2일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한 현금을 동원하고,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비상 조치로 디폴트를 막아놓은 상태다. 이 시한까지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미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4월 2.7% 감소에 비해 반등해 제조업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켰다. 일본 대지진에서 비롯된 부품 부족 현상이 완화됐고 달러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늘어난 데다 유가가 내린 영향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1.9%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