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민간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
② 정부가 금리를 낮췄는데도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
③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개입했으나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정부실패
④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즈음에는 이미 경기의 양상이 바뀌어 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정책시차
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자국화폐의 가치를 낮췄지만 무역수지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J커브 효과


해설

J커브 효과는 자국화폐의 가치를 낮출 때(환율 상승)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되다가 점차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이는 환율 상승이 수출입가격에는 즉각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물량은 일정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