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은 기초 통계가 잘못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의 하나다. 흔히 OECD의 교육지표상 한국은 고등교육 정부 지원 예산이 GDP의 0.6%에 불과하고 이는 OECD 평균인 1.2%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된다. 바로 이 통계에 기초해 정부 예산을 지금보다 두 배는 늘려야 평균치에 도달하고 두 배를 늘리면 곧바로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OECD의 이 통계는 4년 전인 2007년 통계여서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 수년 동안 거의 매년 11% 이상 늘어나 2007년 4조원에서 지금은 6조원대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학예산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이런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많다 적다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OECD 통계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에야 학자금대출을 도입한 한국과는 통계범위부터가 다르다. 학자금은 지난해 무려 2조7000억원이나 대출됐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한국의 대학지원 금액은 OECD 평균치를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다. 국가 R&D 예산 중에 고등교육 지원에 포함돼야 할 항목도 많다. 한국은 올해 16조원을 국가 R&D에 쏟아붓는데 이중 상당액은 대학에 흘러간다. 이 자금을 포함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대학 등록금의 실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없다. 실제로 많은 공기업과 대기업들은 임직원 자녀의 등록금을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모두 파악되면 실제 각 가정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 밝혀진다. 우리는 그 이후에라야 반값 등록금이냐 두 배 늘린 장학금이냐는 새로운 논쟁을 할 수 있다. 확실한 통계도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반값 등록금 문제다.

복지논란도 마찬가지다. 특정시점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복지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통계를 안다면 복지에 대한 주장의 강도나 범위,깊이가 모두 달라진다. 복지예산 역시 기능과 역할에 따라 허다한 수치들이 왜곡돼 있다. 이런 점들을 바로잡고서야 옳은 논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