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대북식량지원 금지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대북 식량지원금지법안을 담은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15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구두표결로 통과했다.이에 따라 최종적인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원은 12개 부문별 세출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중이다.수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대로 최종 세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수정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최종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로이스 의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잔혹하고 위험스러운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것이 명확하기 때문”고 수정안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종 입법화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의회 소식통은 “대북지원식량 금지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원 법안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또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법화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