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민간투자사업'들이 허술하게 관리돼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각종 금융기법까지 동원해 '혈세'를 빼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관리실태'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9년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총 29개 민자사업과 송도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16곳에 약 2조1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투자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비용을 부풀려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줬다. 감사원이 적발한 금액만 약 890억원 규모다.

일부 외국계 투자자들은 각종 금융기법을 동원해 세금을 빼돌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운용업체 M사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광주 · 부산광역시의 터널,도로사업에 투자했다. M사는 SPC로 하여금 연 이자가 20%에 이르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자신들이 매입해 이자수익을 챙겼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