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논의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이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안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양형기준법 제정,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끝에 이들 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13일 밝혔다.

정치권이 지난해 초 사개특위를 만들고 사법개혁안 논의를 시작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두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개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개특위 활동은 6월 말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달 17일과 20일，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