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 들어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는 한편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1분기 신용카드 대출 신규취급액(26조7000억원)은 전분기에 비해 3.5%밖에 줄지 않았다. 카드발급 건수는 오히려 293만장이나 급증했다. 7일 금융당국이 '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은 카드사발(發) 위기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레버리지 한도 규제

금융당국은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회사에 대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Leverage · 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신전문회사는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대부분 신용대출을 하는데다 은행에 비해 고객 신용도도 낮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레버리지 규제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기준 여신전문회사 평균(5.2배) 안팎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태별로는 할부금융이 8.4배였고 리스(7.2배),카드(4.1배),신기술(3.4배)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할부금융 · 리스 · 신기술사는 진입 규제와 대출 내용이 다른 만큼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한도를 규제하고,기업대출 비중이 많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할부금융 · 리스 · 신기술사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레버리지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여전사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지키지 못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여전사는 단계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위반하면 특별검사,CEO 중징계

카드사에 대해서는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 핵심부문의 증가액 또는 증가율을 설정해 중점 관리하는 밀착감시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3개 부문에 대한 연간 적정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고,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난 카드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길거리 모집 등 불법 행위와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대출과 카드발급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검사 결과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카드발급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고,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은 문책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자금 조달을 규제하는 것은 돈을 빌려와야 하는 여신금융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카드 한도나 리스크를 관리해야지 카드 발급 자체를 규제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