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언급을 자제해 왔던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수부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발표한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우리 입장도 검찰 성명과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가 급부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중수부를 폐지하면 권력은 누가 견제하겠느냐"며 "중수부의 대안으로 야당이 생각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여당이 고려 중인 서울중앙지검 내 별도 수사 조직 설치는 전국 단위 수사 등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건만 해도 서울 부산 광주 등 각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수부 같은 전국 단위 조직이 없어지면 사실상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게 된다"며 "혹시 국회의원들이 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를 받는 등 곤란하다고 해서 중수부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수부 폐지는 '거악(巨惡)'을 잠들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에 손을 들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저축은행 비리 문제의 철저 수사가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