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이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 미 FTA는 비준동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 중 FTA는 이르면 이달 중 양국 정부 간 공식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반대가 한 · 미 FTA 최대 걸림돌

외교통상부는 지난 3일 한 · 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협정문 번역 오류로 철회된 뒤 이번에 새로 제출된 비준안에는 작년 12월 타결된 재협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협상문에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4년 뒤 철폐하고，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야당은 재협상 자체를 '굴욕 협상'으로 규정하고 비준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재협상으로 균형과 이익을 잃은 한 · 미 FTA는 재(再)재협상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의회의 비준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다음달 초로 예상됐던 미 의회의 한 · 미 FTA 처리는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TAA)을 둘러싼 미국 내 정쟁으로 불투명해졌다.

◆한 · 중 FTA는 협상방식 큰 이견

한 · 중 FTA는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중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정부 내에서조차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협상 착수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산 · 관 · 학 FTA 공동연구를 마친 양국은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과 협상 방식을 놓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일단 협상 시작'을，우리는 '사전 논의를 마친 뒤 협상'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이 민감 분야인 농업 분야의 개방 수위를 정해놓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서 풀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 중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농산물 개방 등 민감한 분야가 걸려 있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임기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 청와대의 생각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