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만 5조…與 '10조 복지' 재원 불투명

감세철회분·세계잉여금 등 합쳐도 5조 불과
"다음 정권 떠넘기기…총선 표만 노린 空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등 복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세 철회나 세계잉여금 활용,4대강 사업비 축소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그 정도로는 반값 등록금과 만 5세 무상교육,공무원 증원과 노후보장 등 연간 10조원이 필요한 '한나라표(標)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방안을 철회할 경우 연간 3조2000억~3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거두는 금액이다.

실제로 내년에 더 걷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제의 적용 연도는 내년으로 돼 있지만 세금은 대부분 다음해에 걷힌다"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과 법인세 신고분은 다음해인 2013년 대부분 국가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통상 근로소득은 소득에서 원천징수해 그해에 걷히지만,종합소득세의 33%,법인세의 60%는 다음해에 걷힌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에 실제로 감세 철회로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많아야 2조원대로 추산된다.

한나라당이 밝힌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은 쉽게 말해 지출이 줄어 남은 돈인데,이 재원의 사용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이나 자연재해 시 피해복구 등으로 매우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가량이다. 연말까지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공적자금 상환 등으로 쓰고 나면 2조1000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4대강 사업비는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해양부와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4대강 사업비 예산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3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쓰면서 준설과 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비는 대부분 공사 발주인데 이미 내년까지 공사 발주가 끝났다"며 "더 줄일 예산은 없다"고 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다른 예산을 더 줄인다 해도 감세철회,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포함해 한 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가용예산은 4조~5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밝힌 10조원 예산에 턱도 없이 부족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은 지금 발표하지만 재원 마련 여부 등을 감안하면 여당 원내 지도부 임기인 1년을 지나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재후/서보미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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