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이 17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감독권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검찰에 분산해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기업공개, 채권 발행 등을 진행하는 일반행정 업무기관으로 전환돼야 하고, 증권업계에 있는 금감원 출신의 낙하산 감사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금융노조에는 대우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증권의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다.

민주금융노조는 "전반적인 금융·통화정책의 안정적인 집행과 위기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제2금융권 여신기관들의 부실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카드와 보험 등 기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증권 등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직을 확대해 직접 관리·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금융노조는 "최근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매매 사건도 부실한 금감원 검사와 금감원 출신 감사의 유착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금감원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와 증권계의 불법·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국민감사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상호저축은행을 둘러싼 금감원의 부정과 비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대증권을 비롯한 증권업종에 금감원 출신의 감사를 무더기로 연임시켰다"며 "금감원은 감독권을 모두 이전하고 낙하산 감사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