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16일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한도(14조2940억달러)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회가 협상을 통해 채무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8월2일에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일부 투자를 중단하는 등 지출을 줄이고 비상 비축 현금을 끄집어내는 조치 등으로 11주 동안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장은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현실화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의 기로의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오바마 대통령이 국채 이자 미지급에 따른 시장의 대혼란과 복지 혜택 중단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만약 국채 이자 지급을 선택한다면 금리 급등과 미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이라는 대재앙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노인과 군인보다 월스트리트와 국채 투자자,즉 중국을 더 중시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칠 수 있다.

그러나 도널드 마론 전 의회예산국 이사는 "메디케어 의사들에게 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자 미지급만큼의 큰 파급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