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당초 추진했던 국군군수사령부 신설안이 폐지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3군 통합 군수사령부를 만들려고 했으나 각 군의 고유한 군수 기능은 전문성이 필요해 3군의 공통 기능만 통합하고 각 군의 군수사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개혁안의 '후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군 통합교육의 첫 걸음이자 장군 수 감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국군교육사 설립도 무산됐다. 반면 군 수뇌부의 자리는 오히려 늘었다. 합참의장 아래 대장급 합참차장을 두겠다는 기존 안에 덧붙여 육 · 해 · 공군 참모차장을 각기 2명씩 두기로 한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육 · 해 · 공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고 국군군수사령부와 국군교육사령부를 만들어 장성 30여명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세 가지 핵심 사안은 두 달 만에 모두 폐지되거나 바뀌었다. 유사 시 공군참모총장이 미군 3성장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군 총장을 전시 지휘계선에서 빼 버린 사건도 있었다.

한 당국자는 "국방개혁을 발표하기 전에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개혁안이 하나둘씩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사전에 검토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군수사와 교육사 통합안을 발표해 군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군 내외의 반발이 거세자 국방부는 뒤늦게 소통에 나섰다. 17일부터 19일까지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전직 해 · 공군 총장들은 설명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도 군 지휘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취지의 소책자를 예비역 장성 2300여명에게 보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20년 만에 군의 지휘구조를 뜯어고칠 정도로 규모가 큰 개혁안이라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 너무 성급했다"며 "상부지휘구조나 교육사 군수사는 실무를 담당하고 야전에 배치된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중요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